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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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이앤에스 1 시민 1 중앙법률원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혜진 1 임종길 1 조성제 1 김남준 1 김형동 1 조영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다261084 판결
  [임금][공2020상,17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

2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7다23007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

3. 대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등]〈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4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